|
'수구꼴통' , '좀비' 등이 일상용어가 되어가고있다.
이젠 사실 쇠고기는 어떻게 되든 사태의 진행과는 별 상관이 없을듯하다. 물론 전에도 촛불시위는 있었고 이에 따른 의견 대립도 있어왔지만, 지금처럼 사회전체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대립한 경우는 없었던것 같다. 2010 년 남아공월드컵(개최가 가능하다면_-_ 최근 남아공꼴을 보면 좀;;) 기간중에도 대규모의 "거리" 응원을 볼수 있을까? "거리"는 이미 너무나도 정치화된 공간이 되어 더이상 "모두 함께 한바탕 놀수있는" 공간이 되기는 어려울듯 싶다. A potent, troubling nationalism - Phlip Bowring The two Koreas, even combined, are no match for China's economic and military might. But the latent intensity of nationalism on both sides of the peninsula's demilitarized zone is more focused and potent. IHT는 "THE GLOBAL EDITION OF THE NEW YORK TIMES" 라는군요. 링크 ![]()
"Whether a South Korean leader can navigate such nationalistic sentiment can make or break his career." "People felt their national pride hurt. Protesters, some weeping, were singing a popular song about, not American beef, but an ancient Korean kingdom that extended into what become Manchuria, now northeast China. "How can we stop here, when the vast expanse of Manchuria awaits us?" the lyrics go."
<초점> 유가 폭등..세계경제 `오일쇼크' 먹구름
<유가 폭등> ①악재 첩첩..위기의 한국號 상황이 이럴진데, 지금 블로고스피어를 뒤덮고 있는 "민주시민" 들의 말대로 이명박을 몰아낸다고 해도, '정권을 잡고 싶어할 집단' 이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정권을 잡고나서의 대책'이 있는 집단이 없다는건 여러 大人들께서 확인해 주신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말이다. 답답하고, 슬프고,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2117654
"하지만 재협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난 4월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 사항, 즉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아직 고시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재협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합의문 부칙 1항은 새 수입조건의 시행일과 관련,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꿔말해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고시로 알리기 전까지 합의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물론 4월18일의 합의문이 두 나라 사이 일종의 양해각서(MOU)라해도 구속력이 있는만큼 서명까지 마친 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이 국내법으로서의 발효를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내용 수정을 위해 다시 협상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재협상주장측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줄은 몰랐습니다. 고시한날부터 효력이 발한다는거랑,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거랑은 완전 별개문제죠. 재협상주장하는 측 말마따나, 한국 국내에 대한 효력은 notification 시에 발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국내적 효력이야기고, 한국-미국간의 합의는 notification에 관계없이 성립한겁니다. 오히려 통상적인 기간내에 한국이 고시를 하지 않으면 한국측이 합의를 깬거겠죠. 국가간의 국제합의를 국내계약, 그것도 무슨 조건부 계약취급하는건 좀... 그리고 여기서 MOU가 왜나옴??? 자기네들도 알면서 저러는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내법으로서의 발효를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내용 수정을 위해 다시 협상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라... 광고를 너무 많이 보신거 아닙니까? 생각대로 하면 되고? 말을 꺼내지 못할이유는 없습니다. 단, 뒷감당은 누구 몫입니까? 설마 2MB 혼자 다 할거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국민들이 거부한거니, 결국 책임도 국민전체와 대한민국이 지게될겁니다. 2MB랑 협상관료들 탓이라고 해서 그사람들만 특정해서 뒷처리 시키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8/06/04/3134222.html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3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재협상 여부에 대해 강한 어조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실망했다(We're disappointed)”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늘 말해 왔듯 재협상의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밝혔다." ... 6/1 에 써놨던 잡설중 일부. "국내에서보기에는 이 문제가 (악의 세력 2MB vs. 민주주의 정의 국민) 으로 정의가능할지 몰라도, 이게 실제로 뒤집혀서 재협상을 하게된다면 (악의세력 2MB+민주주의 정의 국민 vs. 미국) 의 문제가 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협상 해놓고 지네맘대로 뒤집는 집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겠지요." ... 결국 애시당초 문제가 있던 협상을 해놓고, 그걸가지고 우리들끼리 소모적으로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협상력을 갈아먹는 결과가 되었다. 어느 누구도 바란 결과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된걸 어쩌나. 원인제공이야 2MB정부가 했고, 사태악화 있어서도 소통을 거부한 2MB의 책임이 크지만, 이렇게 될걸 뻔히 알면서도 재협상만을 금과옥조로 여긴 사람들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슬슬 반미구호들이 나올것 같은데... _-_ 미국은 부시재임중에 수많은 삽질과 악행을 반복했지만, 이번 쇠고기관련사태는 미국의 악행이라기 보다는 한국측의 협상실패의 결과에 가까운거니까, 반미구호를 외쳐봤자 별 도움은 안될것 같다. +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소통' 은 물론 정당하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한 이명박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소통 요구가 정당하다고 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소통의 내용이 정책적으로 무조건 타당하다고는 할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건 아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경청한뒤, 이에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 이것을 국민에게 설득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선거가 목전이라고 해서, 당장 자신들의 권력기반이 흔들린다고 해서 이러한 책임을 소홀히하는것은, 애시당초 협상을 잘못한것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는것과 다름없다. 답답하다. + 6/7 韓총리 '쇠고기 재협상은 어렵다'그럼 그렇지.그런데 시점상 재협상 요구-> 미국거부-> 미국입장 '굴욕적인' 수용 혹은 처음부터 거짓말 로 받아들여질테니, 정부입장에서 상황이 변할건 별로 없겠군요. 아니, 미국이랑 같이 욕먹으니까 길동무(?)가 있어 좋은건가? 여튼 재협상은 처음서부터 실질적으로 별로 가능성도 없었고, 한다고 해도 딱히 답이 있는것도 아니었기때문에, 결국에는 이런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역시 이러한 상황이 왜 빚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의지는 없어보이고, 국민들도 설령 설명을 한다해도 들어줄것 같지는 않군요. 역시 문제는 '소통'에 있는것 같습니다. '쌍방' 소통말입니다. +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한동한 이야기가 나오던 "재협상요구"는 그냥 "오해'인건가요? 이번 사태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특기인 "허허...오해입니다"가 국제적인 수준으로까지 발전한거군요. 이정도면 막장이라해도 전혀 문제없을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