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8/06/04/3134222.html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3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재협상 여부에 대해 강한 어조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실망했다(We're disappointed)”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늘 말해 왔듯 재협상의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밝혔다."


...

6/1 에 써놨던 잡설중 일부.
"국내에서보기에는 이 문제가 (악의 세력 2MB vs. 민주주의 정의 국민) 으로 정의가능할지 몰라도,
이게 실제로 뒤집혀서 재협상을 하게된다면 (악의세력 2MB+민주주의 정의 국민 vs. 미국) 의 문제가 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협상 해놓고 지네맘대로 뒤집는 집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겠지요."


...

결국 애시당초 문제가 있던 협상을 해놓고, 그걸가지고 우리들끼리 소모적으로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협상력을 갈아먹는 결과가 되었다.
어느 누구도 바란 결과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된걸 어쩌나.
원인제공이야 2MB정부가 했고, 사태악화 있어서도 소통을 거부한 2MB의 책임이 크지만,
이렇게 될걸 뻔히 알면서도 재협상만을 금과옥조로 여긴 사람들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슬슬 반미구호들이 나올것 같은데... _-_
미국은 부시재임중에 수많은 삽질과 악행을 반복했지만, 이번 쇠고기관련사태는 미국의 악행이라기 보다는
한국측의 협상실패의 결과에 가까운거니까, 반미구호를 외쳐봤자 별 도움은 안될것 같다.

+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소통' 은 물론 정당하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한 이명박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소통 요구가 정당하다고 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소통의 내용이 정책적으로 무조건 타당하다고는 할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건 아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경청한뒤, 이에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 이것을 국민에게 설득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선거가 목전이라고 해서, 당장 자신들의 권력기반이 흔들린다고 해서 이러한 책임을 소홀히하는것은,
애시당초 협상을 잘못한것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는것과 다름없다.

답답하다.

+ 6/7

韓총리 '쇠고기 재협상은 어렵다'

그럼 그렇지.
그런데 시점상 재협상 요구-> 미국거부-> 미국입장 '굴욕적인' 수용 혹은 처음부터 거짓말
로 받아들여질테니, 정부입장에서 상황이 변할건 별로 없겠군요. 아니, 미국이랑 같이 욕먹으니까 길동무(?)가 있어 좋은건가?
여튼 재협상은 처음서부터 실질적으로 별로 가능성도 없었고, 한다고 해도 딱히 답이 있는것도 아니었기때문에,
결국에는 이런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역시 이러한 상황이 왜 빚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의지는 없어보이고,
국민들도 설령 설명을 한다해도 들어줄것 같지는 않군요. 역시 문제는 '소통'에 있는것 같습니다. '쌍방' 소통말입니다.

+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한동한 이야기가 나오던 "재협상요구"는 그냥 "오해'인건가요?
이번 사태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특기인 "허허...오해입니다"가 국제적인 수준으로까지 발전한거군요.
이정도면 막장이라해도 전혀 문제없을듯.
by bokrhie | 2008/06/04 11:13 | 트랙백(1)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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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mud renown entrance Buddhism,Lagrangian decoded ...more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8/06/04 23:59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것 같습니다. 통제불능의 상황이 다가오는군요.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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