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2117654

"하지만 재협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난 4월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 사항, 즉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아직 고시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재협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합의문 부칙 1항은 새 수입조건의 시행일과 관련,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꿔말해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고시로 알리기 전까지 합의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물론 4월18일의 합의문이 두 나라 사이 일종의 양해각서(MOU)라해도 구속력이 있는만큼 서명까지 마친 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이 국내법으로서의 발효를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내용 수정을 위해 다시 협상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재협상주장측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줄은 몰랐습니다.
고시한날부터 효력이 발한다는거랑,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거랑은 완전 별개문제죠.
재협상주장하는 측 말마따나, 한국 국내에 대한 효력은 notification 시에 발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국내적 효력이야기고, 한국-미국간의 합의는 notification에 관계없이 성립한겁니다.
오히려 통상적인 기간내에 한국이 고시를 하지 않으면 한국측이 합의를 깬거겠죠.
국가간의 국제합의를 국내계약, 그것도 무슨 조건부 계약취급하는건 좀... 그리고 여기서 MOU가 왜나옴???
자기네들도 알면서 저러는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내법으로서의 발효를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내용 수정을 위해 다시 협상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라... 광고를 너무 많이 보신거 아닙니까? 생각대로 하면 되고? 말을 꺼내지 못할이유는 없습니다. 단, 뒷감당은 누구 몫입니까? 설마 2MB 혼자 다 할거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국민들이 거부한거니, 결국 책임도 국민전체와 대한민국이 지게될겁니다. 2MB랑 협상관료들 탓이라고 해서 그사람들만 특정해서 뒷처리 시키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답답합니다.